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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전입신고안하고 놔둬도되나요?
임차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대항력이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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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변론종료후 선고기일 남았는데 피해자 할일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을 남긴 상태라면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해당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는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이 안되고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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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고소장보내봐서 그러는데 고소하는데 따로 돈이 들까요?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수사와 재판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고소를 하는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는데그렇다 하더라도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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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는 변호사 말고 소송대리가 안된다던대요
변호사 이외의 자(주로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가 소송대리를 하기위해서는재판부에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야 하는데이는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가 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 허용됩니다.합의부 사건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인데항소심은 모두 합의부로 구성됩니다.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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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그래서 불특정이나 다수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이때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인에게만 말하더라도 그 1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1:1 대화의 경우 피해자와의 1:1 대화인 경우는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의 1:1 대화에서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는그 제3자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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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사건 관련 문의 여쭙니다.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검사측에 통지해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하면 항소장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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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이는 상간자도 마찬가지이며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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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더이상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입니다.그래서 반의사불벌죄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합의가 되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중단되고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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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유류분 관련 법률규정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당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기존의 민법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었는데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관련된 다른 유류분에 관한 규정들의 경우는기여분과 유류분에 관해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그리고 폐륜적인 자녀 등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가 무조건적으로 인정될수 있는데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규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 에 관해서는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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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없는 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살인죄,14세미만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등은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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