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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정의와 어떤 행위가 준강간죄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간음(성관계)이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준강간의 가장 흔한 예는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든 상태인 사람을간음하는 경우입니다.법에 정해진 처벌정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이나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간음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성행위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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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상상적 경합범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상적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여러개의 범죄가 성립하긴 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여러개의 행위로 각각 범죄를 범한 경우와 달리상상적 경합에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일으켰는데 상대방 차량이 손괴되고탑승자는 상해를 입었다면상해를 입힌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고손괴를 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데두 범죄는 상상적경합에 해당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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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을 달리할때 마다 국선 또는 사선 변호사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각 심급마다 선임을 해야 합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사선을 선임할 수도 있고 국선변호사를 선정 받을 수도 있는데각 심급마다 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때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임의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서후자의 경우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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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후 사기꾼을 잡았을 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그 돈은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을 잡아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는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거나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그런데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확정되더라도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될 경우는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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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인정될수 있는데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며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과실에 의한 손괴를 처벌하는 경우는자동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일반적인 재물손괴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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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자격으로 돌아가신분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부동산, 금융재산등 각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조회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각 기관별로 상세하게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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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변경과 청구취지원인변경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소송을 통하여 구하려는 최종적인 내용으로 판결 주문에 해당되는 청구의 내용을 말하며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근거가 되는 주요사실을 말합니다.소장에 기재하여 청구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소 제기 이후에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그럴때 청구취지 변경이나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청구취지 변경신청이나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더라도예정된 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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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불송치 처분 피의자 시한부 기소중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수는 있으므로상대방이 피의자인 사건과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피의자인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 내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으로조정절차로 사건을 넘길때 조정결과가 나올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를 해두게 됩니다.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무고죄 고소도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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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항소하면 본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합니다.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할 경우 상고심은 사건에 관계없이 모두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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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면 군인 신분일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전역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고이에 따라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지 일반 법원에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서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서군인이던 피고인이 전역하면 군인 신분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송처리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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