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죄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성립하는게 친고죄라고 하는데 이런 친고죄가 적용되는 범죄(?)는 어떤 죄가

있나요?

Answer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친고죄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성범죄와 간통죄 등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친고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Answer 3

친고죄는 대표적으로 모욕이나 사자명예훼손이 있고,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으면 처벌 없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