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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기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근거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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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이안되어있어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판단 기준 중에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 했는지 여부가 있으나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시간 및 장소가 정해졌는디,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업무의 대체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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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체협약 사항으로 보지는 않으나,노조의 요청에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인사사항도 단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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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지급된 임금은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수령한 것이지만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음 달 월급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거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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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 대로 연차수당은 임금으로서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또한 미지급시에는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감사합키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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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의로 일정 시간의 발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월급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감사팝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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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은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며, 보험료 납입은 초일 입사자만 그 달에 바로 적용되므로 월중 입사자는 입사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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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사건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조사가 종료되고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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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것입니다.피보험자격 자체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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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증상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사용자가 휴직 등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개인의 연차사용으로 대체되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질병 등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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