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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365일 만근 후 퇴사하면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서 15일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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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규정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은 필요최소한(최저수준)의 의무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상기사항 외에 당사자 간에 약정이 필요한 추가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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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권고사직으로퇴직시 개인사업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상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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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여기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식대가 실비변상의 성격이 아닌 사실상 고정급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한 2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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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구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임금의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특히 포괄임금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몇 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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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므로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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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한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구체적인 실업급여 지급액수 및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나이, 월평균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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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근로계약의 성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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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 중 미지급받은 임금 일체의 금품이 있다면이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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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복무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일반법)의 특별법인 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건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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