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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을 할때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1년 이상 근무했을 시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며연차수당 역시 근속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를 설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개인의 IRP 계좌로 적립된 후에 개인이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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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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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어머니 면제)근로자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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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금 및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중 발생한 휴가를 복직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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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시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그 중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입금된 통장내역도 그 장빙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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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은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며, 구체적으로는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근기 01254-13555, 1990.9.26)로 사업이 별개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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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퇴사일 전 신규 이동회사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 전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통상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2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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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노력을 다할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실업급여를 한번도 수령한 적이 없다면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도 전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합니다.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 후 3년이 지나 최종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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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결혼과 타지역 이사로인해 퇴사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 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특별한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위의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라며제출서류로는 결혼 및 원격지로의 거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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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19.9.9 선고 2017다 230078 판결에 따르면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고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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