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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종료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복무규정 등에 수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 본인이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판결 참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계약 종료(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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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시정기한을 정해서시정지시서를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사용자가 시정지시서 불이행시 근로감독관은 범죄 인지를 하고 형사입건을 하여 그때부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임금체불 진정 신청방법)관할 노동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클릭 > [민원신청]클릭 > 임금체불진정 신고서 작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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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부여된 연차휴가를 기준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갯수를 장하여 7일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7일을 제외한 휴가일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사용자가 휴가일수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는해당 휴가일수에 대한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되니,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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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것이 정확합니다.2. 언제를 기준으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신 건지 알 수 없어 정확하지 않지만,2020년 7월 입사자가 2021년 12월까지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말씀하신다로 11일 +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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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회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였더라도, 퇴사로 인한 정산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2007년 3월)울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와 실제 부여된 휴가를 비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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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주어야 하며, 휴일대체합의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아닌 이상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퇴사 2주 남은 시점에서 연차촉진제도는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짐작되며, 이 경우 강제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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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25%)는 알고계신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복직 후 6개월 근속을 하지 못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발생은 하였지만 휴직 등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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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통상의 휴일과는 달리 보상휴가제 등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이번 해의 경우에는 근로자의날이 토요일로통상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및 근로자의날에 근무시1.5배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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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1년 동안 총 11일)2년차에는 (1년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년차가 되는 날(계속근로기간 365일을 채운 다음날)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3년차에는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총 16일의 법정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년의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이며(11일+15일+15일),해당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 등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간 중 사용한 25개를 제외하고16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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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몇년차부터 연차가 15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1년 동안 총 11일)1년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에는 2년차가 되는 날(계속근로기간 365일을 채운 다음날)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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