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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년차 때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2년차가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한번에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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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예정으로 , 연차 다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았고 이 중에 잔여 휴가가 있다면 해당 잔여휴가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전부 소진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휴가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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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일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본채용과 함께 계약기간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근로자로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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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에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징하 상관없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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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무주택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Q1.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1.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2022. 8. 25., 49면).구분내용무주택자에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주택구입에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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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불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 회계에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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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또는 최직연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즉 입사하고 365일이 되는 날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더.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이 적립되었더라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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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한달 이상 근무했다면, 한달 만근 시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이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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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정의무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 금전적인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사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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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근로계약 위반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수령액은 23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해야할 소득세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공제한 것이고, 실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그대로 230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세후 230만원이라고 공고 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 자료가 없는 한 실지급약이 230만 원 이하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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