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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중 휴게시간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통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점심시간1시간을 근로시간 중 부여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별도로 설치된 규정이 없다면 소정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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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먼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발생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만약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지고 계신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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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장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월차라는 개념 역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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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절차(내공 500)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계약기간 만료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내용없이 근로계약서에 법령에 따룬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퇴사 절차는 별도로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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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 사용을 불허하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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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단지 2일의 근무기간 동안 근무능력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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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인지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라"는 것은 사실관계상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근로자분께서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받아들이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는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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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연차사용여부와 휴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제도 관련 내용에 연속사용 불가 일수 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마다 취업규칙상 해당 일수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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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한달 단위로 계약 시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휴가부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의무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용되는 간병인에게는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간병인 수급 업체의 규정 상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반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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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일하면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함은 본인의 업무 스케쥴 업무 방식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자신의 결정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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