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을 한달 단위로 계약 시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였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휴가는 근로계약 내지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명만 고용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인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그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서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읠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병인협회 소속의 간병인의 경우 간병인협회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으나(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6.10.10 근로기준팀-5557. 회시 참조), 대법원은 간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휴가부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의무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용되는 간병인에게는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간병인 수급 업체의 규정 상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