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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작성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이 도과하였더라도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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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허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또한 법적으로 병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의 거부 가능)다만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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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중 1.5시간의 공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1.5시간 근무를 했더라도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공가 1.5시간 사용 및 토요일 6시간 근무 시에는 1.5시간은 1배, 4.5시간은 1.5배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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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vs연차수당은 회사의 선택인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 일수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를 부득이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연차사용 전에 근로자의 희망여부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예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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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과 다른 실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 상이)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근로조건 상이에 대한 증빙자료, 사직서 내용 및 제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심히 행후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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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권고사직(근로자의 수락), 해고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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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종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었는데요.작년 대법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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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4대보험을 두달치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 전달에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2달치 공제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통상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보험료 정산이 되는데, 근로기간 중에 입사시 신고했던 임금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면 추가 부담금이 개인과 회사에 모두 부과되는데요.퇴직금 없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 후 추가 부담금을 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두달치를 공제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임금체불 진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사측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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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지급문의 프리랜서3.3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고 4대보험 미가입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사용자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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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2022년까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기존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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