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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도 퇴직금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비상근이라도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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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근로자의 경찰조사, 사후처리 등의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개인의 범죄 피해 조사 및 사후 처리를 위해 근무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거나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통상 개인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에 요청하여 무급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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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질문자님의 법정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09.01.~2021.08.31.: 11일 (1달 만근시마다 1일)2021.09.01.~2022.08.31.: 15일2022.09.01.~2023.09.01.: 15일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총 법정연차휴가는 41일이며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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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말미를 조금 달라고 한 상황이므로 불상사를 대비해 지금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과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아주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명세서,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사업장)의 확인 (문자, 이메일 등 불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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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지금 당장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왔다거나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거나 하는 등의 긴박한 사정이 아니시라면지금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노동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시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설명 및 동의, 후속조치를 해두시면 향후 노동법 위반 내용이 밝혀지더라도 큰 불이익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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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에는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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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서도 탄력근무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69시간제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허용되는 연장근로가 1주에 12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여 평일 5일로 나누면 하루에 2.4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최대라는 계산이 나옵니다.하지만 사업장마다 특정한 시기 또는 사유로 업무가 폭증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안에서는 사업장의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영업이익 또는 거래처와의 계약 등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입증에서는 사업주가 시키지 않더라도 본인의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현실적으로 1주에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을 특별한 경우에 확대하는 제도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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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아르바이트 및 퇴직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먼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월 150만원 이하이면서 1주에 15시간 단시간 근로를 지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서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육아휴직자들은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기타소득(소득세 3.3% 공제)으로 수입이 처리되는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고용보험상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원 소속 사업장에서 휴직을 허가한 사유가 "육아"이므로 그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것이 알려지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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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없는 직장 회사 사람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그럴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인사부서 또는 노동조합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활성화 교육 등을 활용하여 전 부서가 업무에서 벗어나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과거로 치몀 여러 회사에서 사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요.개인이 나서서 조직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고, 조직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근로자 문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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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19일인데요 하루치를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신다면 임금체불을 당할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하루치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인사혁신처 등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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