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일하는 회사에서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노동법 관련해서 잘 모르고 규정을 위반한 것 같아요.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까요?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건 말씀못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에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양정에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늦게라도 알게되었다면 개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이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면 과중한 벌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으로 법 위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대한 무지는 양해되지 않습니다.
즉, 몰라서 임금 못 줬다, 몰라서 휴가 안 줬다, 몰라서 퇴직금 안 줬다는
양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관련되어서는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하시는 회사에서 노동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법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벌금/과태료 여부 및 액수는 달라집니다.
법 위반 여부 자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해보이며,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거나 확실하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의 노동법 규정을 위반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 근로시간등에 대해 노동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였다면 먼저 회사에 시정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위반한 내용을 바로잡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의 계산을 잘못했거나 휴일, 연차휴가를 법정 최소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추가 임금이나 휴일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소급하여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왔다거나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거나 하는 등의 긴박한 사정이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노동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시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설명 및 동의, 후속조치를 해두시면 향후 노동법 위반 내용이 밝혀지더라도 큰 불이익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의 전문지식이 있든 없든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위반이
있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