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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중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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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근로기준법 제11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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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 뒤면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됨을 안내하시고, 이메일 사직서 기타 유형의 방법으로 퇴사 사유(개인사정), 및 일자를 확정해서 제출하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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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진위가 문제될 것이므로 사용자의 인정이 없는 한 유무형의 증빙자료가 없으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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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이를 사용자가 사규 등을 이유로 하여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 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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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2일의 공백기간이 사실상 형식적인 단절이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정규직 전환에 특별한 절차가 없었고 계약직 퇴사에 별도 사직서 제출이 없었다면 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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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한에 특별한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당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아래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퇴사 후 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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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ㅇ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근로자 수가 현재 30인 미만이라면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해당일 연차소진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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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및 사대보험 가입일자에 관해서 노동부 진정서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적발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2.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고용보험에는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입니다. 거짓신고는 미신고보다 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겨서 1차 위반 1명당 5만원(최대 100만원), 2차 위반 1명당 8만원(최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1명당 10만원(최대 3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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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은 있지만 사직 통보에 대해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에 따라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30일이 도과하지 않은 사이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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