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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발생 후 1년간 미사용하여 남은 경우 연차비 지급은 필수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사용기한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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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퇴사하는 경우, "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해당 월의 재직일수"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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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감소 우려가 없을 때엔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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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두 가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를 활용하는 시업장이라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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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입사해서 23년도에 연봉이 인상되었는데 퇴직금에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부터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연금 적립 시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퇴직급여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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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가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르므로, 식대 인상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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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참고로,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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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잘생갯수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4년 5월 2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는 만 3년차부터 매 2년간 1일씩 추가되므로, 2024년 5월 2일에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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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어떤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서 "표준 취업규칙"을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다운 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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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1회로인한 피해보상을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2일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임금 3일분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원인과 손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손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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