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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끝난 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식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 식대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식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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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할 경우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에는 월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는지는 향후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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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상금 수여했을 때는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회 입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상금을 받은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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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면 포상금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제보를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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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수량 남은거 자동 삭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과 2차 촉진을 모두 정해진 시기에 진행하여야 함)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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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급여 신청 시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90일의 휴가 중 60일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하여만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100%(210만원 한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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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정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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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고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 징계 양정을 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규에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전수하여 징계를 하여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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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은 10분 단위로 책정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시간 외 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를 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9분을 일하였다면, 9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10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10분 미만을 근로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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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 연도별로 지급된 임금총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연의 중도에 입•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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