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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일이 주말이면 다음영업일에 지급된다던데 근로기준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지급일(급여일)이 주말 또는 휴일과 겹칠 경우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는 임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임금지급일(급여일)이 주말인 경우 통상적으로 그 전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월 1회 임금이 지급된다면 주말이 지난 후 그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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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 근무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허위로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정당하게 충족하여 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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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서의 명칭이 정규직 연봉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연봉액이 적용되는 '연봉적용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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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퇴사자에 대하여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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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하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하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지 여부는 기업의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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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된 자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내용 또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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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용어에 OJT가 있는데 어떤것의 줄임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OJT란, On the Job Training의 약자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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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또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참고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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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등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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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여,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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