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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 체불금액 은 퇴사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각의 임금 정기 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기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임금체불 등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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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이 한달 밀렸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와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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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5인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시,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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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무상 기업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일을 어떻게 기재하였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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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접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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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6월 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6월 10일이 퇴직일인 경우, 퇴직 전 3개월인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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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린이날 유급휴일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수당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지급 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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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를 잘못한거같은데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자격장실 취소 요청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등을 각각 송부하여, 상실신고한 내역을 취소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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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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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결과 나왔는데 월급 안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지급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심판절차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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