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과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해고 시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단체이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근, 지각 등을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므로, 위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근으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인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년(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 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태기록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행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실제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필요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기변경권을 남용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1주 6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주 주휴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1달 주휴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 4.345주 (1달은 평균 4.345주 , 365일/7일/12개월=4.345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위서 작성이 징계의 한 유형인 견책(시말서 제출)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한 일의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는 징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위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3%만 공제하였다면, 개인사업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