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이 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가 있습니다.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을 통해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 체불과 관련된 당사자간 대화 또는 전화통화의 녹취, 문자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임금체불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예시) 일할계산 급여액= 월급여액/역일수x해당 월의 근무기간입금된 액수의 경우, 일할 계산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산출된 임금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산정기간(예: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및 지급기일(당월 15일인지 아니면 익월 15일인지), 임금명세서상의 급여 산정내역 및 공제내역(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해당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시 최초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적용에 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 사유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