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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 협의중에 근무시간 줄이라는 지시를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므로, 주 6일 근무가 아닌 주 5일(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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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년 사용할수있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명의 자녀 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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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중에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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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알바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공휴일인 5월 5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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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의 퇴직연금 규약 중 "가입대상"에 대한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가입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 또한 DB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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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담당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의 정도, 근로자의 고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원의 판결 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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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강사 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내 강사로 활동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내강사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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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다면, 해당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 기한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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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주 2일을 근무하고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2일 모두 출근하여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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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오전 5시30분~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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