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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 연금은 직장다니면서 만60세까지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60세 이후에도 계속 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분을 제외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산재보험 또한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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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끼리 근로계약서 공유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다른 근로자에게 보여준 행위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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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까지 일하면 최근 3개월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2023년 12월 3일~2024년 3월 2일이 됩니다.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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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휴일 및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주휴일 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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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가 신청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와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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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계약직알바 공휴일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1번의 내용과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1번의 내용과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지각 또는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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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에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되고, 심문회의 당일에 판정결과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심문회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부되므로, 합산하여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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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명예퇴직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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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개인사정으로 일찍 조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해당 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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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고 육아휴직 2번끊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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