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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방법 중 네트 계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트(NET)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할 금액을 미리 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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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전 임금이 2024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9,860원의 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기존에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여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임금 수준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임금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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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휴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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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생 4대보험 가입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1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미성년자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필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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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은 1시간이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적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1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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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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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① 주 11시간(2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없음② 주 20시간(3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③ 주 27.5시간(3일 출근) :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2.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시고,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법 조항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주휴수당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연차 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한 경우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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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본 연차휴가 15일에 가산휴가 최대 10일을 더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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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4대보험 소득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4대 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월 급여에 비과세 식대(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는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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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여 ?????질문 드갸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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