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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1년 퇴직금 대상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 무급휴가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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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단기 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명확히 정하였다면, 실제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4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총 2주를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주 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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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이상 사업자 1년 미만근로자 연차 부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으며, 수습기간에도 출근율을 따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급여의 90%를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수습기간 중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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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법적으로 퇴직금이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형태가 무엇인지에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②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④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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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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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어려움으로 회사권고사직시 절차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권고사직으로 특정 근로자가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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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4대보험 안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단에서 미가입 현황을 파악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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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유급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예비군 훈련 후에 진행되는 야간근로를 면제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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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현금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하므로,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은 후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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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퇴사자 국민연금 공제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당월 초일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초일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 란에 희망한다고 체크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상실 신고를 할 때 납부를 희망한다고 체크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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