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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0분 일찍 출근시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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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졸업식 참석은 공가처리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공가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하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내규에 공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졸업식에 참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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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성을 가져야 하므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모인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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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식대가 차지하는거에따른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 비과세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대 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액 중 비과세 금액이 증가하고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의 액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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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0조 제1항이 삭제되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1년 근로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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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 스케쥴 표에 의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주휴수당 지급 회피를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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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청구하려했는데 사업주 망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등)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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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매 월급 8%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의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퇴직금은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세전금액으로 지급하며, 과세이연의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 규모와 근속연수 등에 의하여 달라지므로,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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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처리와 퇴직금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7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2023년 2월 8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근로관계 종료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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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할 때 연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전에 잔여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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