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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는데 수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교부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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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발령에 해당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의 정당성 유무는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게 되며, "인사발령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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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지급한다"라는 문구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는 회사의 재량(판단 등)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성과상여금 지급기간의 12분의 1이상을 근무하고 원에 의하여 면직된 때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면직된 월의 보수지급일에 성과상여금을 예외없이 지급해온 관례"가 있다면, 그러한 노동관행에 비추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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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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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간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미사용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간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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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즉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5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인 경우, 주 5일 중 4일은 개근하고 1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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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직원을 채용시 보는 중점적인 요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부 면접 위원으로 채용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업종이나 인재상 등에 따라 중점을 두는 사항이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 지원 부서 및 직무에 대한 적합성, 문제해결 능력, 지원자의 성향·태도·인성, 장기근속 가능여부, 기존 직장에서의 경력 및 퇴사이유 등이 있으며, 지원한 회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잘 어필한 지원자들이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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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하고, 취업규칙에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기 임금지급일을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개별적은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 재작성·교부함으로써 임금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정기 임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임금지급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취업규칙 상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임금 지급일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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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당연(의무)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보험료의 경우, ①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이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짐)하게 되며, 실업급여에 관한 보험료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월 급여(과세급여)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이 과세대상 급여인 근로자의 경우, 월 16,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000,000원 x 0.008(0.8%) = 16,000원]2.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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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은 두루누리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사업주의 어머니 등 특수 관계인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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