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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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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겠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취소하는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어(최종합격통지 및 입사일 지정) 출근을 앞두고 있는 경우임에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통지를 한다면 이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명시적인 합격통지, 출근일자 확정 등의 내용이 없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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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입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서면을 날인받으셔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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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변형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입사날짜 외에 뒤에 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정규직 계약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기에, 해당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위에 기재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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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처리 되고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상실사유를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가능합니다.상실처리가 된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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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분들은 추가근무를 해도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고 해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으며, 연봉제 계약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으로 반영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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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왜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사람을 모집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연봉정보는 대외비로 정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사업장 마다 정하는 연봉의 기준이 상이하고, 연봉정보 공개로 인해 이직의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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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기본급과 연장급으로 나뉘는거 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장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연봉에 구분하여 반영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시간만큼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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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임금금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사전에 근로계약서 상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없거나 합의가 되지않은 기한 연장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진정을 넣더라도 2,3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시어 5일에 지급이 정해진 경우라면 기다리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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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고용센터에서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실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도 연장근로수당은 제하고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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