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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상에 휴업기간과 휴업수당 미지급 명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부분이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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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직을하게되면 연봉을 어느정도 높여서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사람마다 인상폭은 다르겠지만, 주변의 지인들의 경우 기존 연봉을 기준으로 20% 정도 인상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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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 않다가 가입 후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했던 기간도 실제로 근로자로 업무상 종속성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을 따져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해당된다면 말씀주신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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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사시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사직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선생님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작성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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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근로시간 외 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인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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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에 휴게시간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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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5년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현재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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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다달이 월급에 포함시켜서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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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근무일수만큼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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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하며, 1일 근무후 퇴사를 한 경우라면 1일치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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