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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용실 근로 계약중 퇴사당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전에 나오지말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다만, 3개월 이내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우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하오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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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2주전에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에 한달 전 통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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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거부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거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했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원치 않는 경우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며, 계약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사가 되는 부분입니다.계약연장의사가 없는경우 정해졌다면 통지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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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당 징계 심판일에 대한 노무사 및 변호사 동석하는게 심판 당락에 중요성?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심판 시에는 당사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오나, 가능하시다면 동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당황하거나 하는 경우 담당 노무사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실 것이며, 동행을 하시는 것이 서면에 대한 답변이나 최후 변론 등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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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은 필수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이 아닌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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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은 이율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비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국민연금 4.5%가 근로자 공제 내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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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후 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폐업일 이전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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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게 되면 주에 최대 몇시간까지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계도기간이오나 추후 동일하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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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인데 용역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로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의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형식적인 계약형태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겠지만 현재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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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말 출근 대신 대휴 준다며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에서는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임신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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