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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본급은 낮추고 다른 수당을 높게 측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제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임금을 근로계약시에 포함하여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함된 고정연장 시간까지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성격에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로 항목을 구분하는 이유는 비과세 항목으로서 4대보험 소득세 등에 있어서 절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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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인턴 선정이 되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취업을 한것으로 보여지기에 취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중단되며, 추후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사유 및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재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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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마지막 회사에서의 사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계약기간 전에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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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통보 (근로계약서 퇴사 1개월전 통보 고지의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일퇴사를 해도 된다는 법적인 내용이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이기에 한달이라는 인수인계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퇴사의사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빠르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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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들도 4대험을가입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서로 합의하에 3.3프로른 공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방법이 아닌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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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후 월급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임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호 합의하에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합의가 이루어 진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기일에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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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에 사고를 당할경우 산재처리는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심사등을 거쳐 결정되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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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업종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순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공제후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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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하며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는게 원칙이고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부의 징계위원회 절차등을 거쳐야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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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내부규정상 연차수당과 남은 연차를 쓸 수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떠한 계약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재 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된 것이기에 퇴사를 한다고 해서 비례계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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