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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하는데 업무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해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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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 무엇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날인을 한 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몇몇 사업장에서는 두장 날인하는 것을 불편히 여겨 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법에 따라서 교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은 할 수 없기에 불이익한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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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계약만료 질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현재 사업장 근로를 신고하지 않고 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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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가입안되있는데 근무중 골절??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야하며, 사업장에서 업무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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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실업급여하려고 하는데 병가중 알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세금을 공제하고 나온 수당일 경우 추후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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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업무시간 이외 연장근무를 할경우 법적으로 무조건 한시간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1일 4시간 근로 시 30분, 1일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연장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 이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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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업무배제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업무배제는 실제 수행하던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센티브 지급규정 등을 보아야겠지만 해당 부분으로 업무배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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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그만두면임금을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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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시급이 13,000원으로 한국 최저임금 단가 9,860원보다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하한의 임금이며, 이 이상으로 업종 등에 따라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사 직종의 임금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오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은 아닌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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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어찌 얘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는 부분은 권고사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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