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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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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할때 4대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계존속, 동거친족으로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는 입증자료등을 제출하여 공단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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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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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기간제 근로자로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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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통보 후에 무단퇴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봐야겠으나 사업장에 어떠한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를 보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대상인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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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분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통해 환수해야 하는 금액을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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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 노동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부여가 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되며 근무시간에 따라 연차부여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참고)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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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선생님이 출근하기로 정한 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주휴시간이 얼마인지 등은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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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넘어져 팔을 약간 다쳤는데 출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공상 등의 처리를 하신 뒤 업무 전환 등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요양이 필요한지 등은 의료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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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노동은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주 4일제와 관련하여 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몇몇 기업 등에서 해당 부분을 시범적용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 등이 좋은지 검토해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추후 주 4일제 도입이 긍적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법제화 되어 시행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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