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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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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직계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많이 힘들고 슬프겠지만, 현재 회사 규정에 유급휴가로 지정되지 않았던 경우라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상황을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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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에, 해당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일에 해당되기에 해당 일에 출근을 하도록 하거나 무급휴무로 쉬도록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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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포함되는금액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7월 27일에 사직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일이 사직일이 될것이오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애서 무단으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무단결근일까지 포함하여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에 퇴직금이 저하되게 되며, 퇴직금 산정에는 야근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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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은 대체공휴일에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유급으로 쉬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되기에, 해당 부분은 내부규정 또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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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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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권고사직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한 본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고용보험 ei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작성한 본을 받아서 고용센터에 팩스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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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중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별로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취업)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 여부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47, 회시일자 : 2020-01-30❑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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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습기간 70%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턴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70%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된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 기간 구체적으로 명시)에 대해서는 임금의 70%를 지급하며,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보다 낮은 경우 그 이상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법 위반이 없도록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경우에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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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느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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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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