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266, 회시일자 : 2011-07-19질 의 ○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예 :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 회 시 ○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을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요건에 해당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유는 충족하며, 이직 전 18개월에 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어 180일이 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코로나로 인한 두달이상 휴직을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0
0

유산휴가 관련 남편에게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산 휴가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이기에, 배우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휴가일수가 줄어드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0
0

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해당 기간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이트 - 민우너신청에서 전산으로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2
0
0

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일에 해당이 됩니다.야간근로의 경우 조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것이며,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휴일근로시 지급되는 부분으로서 지급목적이 상이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기간이 그대로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년의 근로계약이었다면, 이후에 갱신되는 계약도 1년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0
0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종료일 보다 앞선 일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퇴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승인사항에 해당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경우 기재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3. 해당 사유가 사업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의 사유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0
0

회계연도 연차 발생기준 중도입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연차휴가 적용의 경우 2021년 4월 5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022년 1월에는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와 전년도의 출근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회계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2022년 발생되는 1년 미만기간의 3개의 연차휴가와 15개 x 2021년 소정근로일수 /2021년 회사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비례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대략적으로 월로 산정하는 경우 15개x 9개월 /12개월로 계산하면 대략 1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어 적어도 14개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는 2022년 1월1일(회계연도 적용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에 2023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