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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법적인 휴가제도로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나, 병가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병가를 유/ 무급으로 정하는지, 무급일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등은 해당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을 해보서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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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차보상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연차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임) 의 다음날 부터 발생하며, 대부분 해당 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후 조사를 통해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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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20시간근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보다는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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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찍 간 시간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조퇴라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진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월 60시간 (1주 15시간 이상)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은 의무가입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선생님의 입사일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입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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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 안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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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1일토요일 임금지불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토욜일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기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일급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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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너스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명절, 생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례기준을 참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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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신 경우에 성립이 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또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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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맞는 노무법인과 계약하려고 할때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과 관련한 자문을 맡기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다른 회사를 통해 추천을 받으시는 방법, 검색을 통해서 여러 노동조합에 관련하여 상담을 받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노무법인추천은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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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굳이 이런것도 해야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던 업무 담당자 등에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주 연락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한다라는 부분은 전달을 하셔야 이후에 선생님께 연락이 가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대응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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