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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하루 한거도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금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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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날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등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후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위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 절차 등을 통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년 전 퇴직금(상한액 700만원), 3개월 임금 (상한액 700만원) 으로 둘을 합하여 1,000만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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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 원이며,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 월액은 1,822,480원 입니다. 경력이 단절되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또는 일자리 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이트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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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 병원에갔다올시 연차/반차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1시간 외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으며, 해당 시간보다 넘는 시간으로 휴가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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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이후 급여명세서에 '연장 수당' 항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변경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임금에 반영을 해놓으시면 되며, 주 52시간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것을 넘어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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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 퇴직금 연봉포함이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퇴직금이 월 임금 등에 포함되었다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급된 퇴직금의 경우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분할약정이 유효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해서 운영한 경우라고 한다면 반환청구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이오니, 근로감독관님께 사실관계 설명하시고 퇴직금 지급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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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노무사공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다니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수험생활을 거쳐서 노무사 합격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재직중이기 때문에 전업 수험생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1~2기는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3기 주말반으로 모의고사 치르면서 수험생활을 보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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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임금 공제한다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오나, 결근,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지급을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분단위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것을 합산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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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중에는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노동조합법 제44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 2항에서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약정, 관행 등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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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달력상 90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말, 휴일,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90일이기에 제외하지 않으시고 달력상 일수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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