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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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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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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주어지면 15일 모두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가 30인 미만에 해당된다면 법정공휴일이 아직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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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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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는 정확히 어떻게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서 입사일 기준인 아닌 회계연도 기준(일괄적으로 1월 1일 연차산정 등의 방법 도입) 으로 산정하는 것을 노동부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발생일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개수는 상이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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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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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법에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가 및 휴직제도입니다.회사 내부규정에 병가제도가 없는 경우 회사가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병가사용시 개인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먼저 회사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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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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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수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여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이직하여 근로를 한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시에 해당 기간이 18개월 내 포함되는 경우 합산하여 180일이 산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위와 같인 상황이 발생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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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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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3년만 근무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 7. 13.).위의 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경우 근로자로서 적용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2년 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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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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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은 매일 2시간씩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성보호시간을 어떤것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하는 것은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을 해주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시간은 1일 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회사와 협의하여 단축시간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신청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단축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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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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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에서 기술직 전환될경우 급여 산정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군에 따른 임금구성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금지급 규정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직군 변경으로 인해서 임금형태가 변경이 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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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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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자녀의 출산시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으로서,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휴직이 종료되고 출산휴가를 부여해주시는 것이 적법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며, 출산전 44일 + 출산일(예정일 1일) + 출산후 45일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출산 전 최대사용 방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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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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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경우 노조 동의 못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동의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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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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