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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몇일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12월2일까지 매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2019년 12월 3일, 2020년 12월 3일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각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선생님께서 입사 후에 사용한 연차개수를 산정하시어 발생연차휴가에서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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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은 공동명의 본인과 배우자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 명시된 사유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본인 명의로 명시된 부분을 보았을 때, 공동명의의 경우 선생님의 명의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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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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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노사 합의를 통해 납부예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들기에, 기간이 줄어드는 부분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납부예외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오나 연금액은 계속 발생하여 회사에 지급 또는 추후 임금에서 일괄 공제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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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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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일주일 최소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최소 근무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함에 따르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 근로시간으로 정해져야 의무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근무시간의 경우 주 52시간제도가 도입되었기에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선생님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임금(구성항목 별 내용) 등이 명시가 되어야 하며,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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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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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 4일 근무하는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동의하고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불가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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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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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간이 주 업무인데요? 야근수당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출근일 이외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 휴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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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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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상실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선생님이 퇴사하신 월의 다음달 15일입니다. 해당 기한내에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이 입사하신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일 이전일에 상실일로 신고가 될 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직전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는 방법 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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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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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지원비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 취득을 위해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는 해당이 안되실 것으로 사료되며, 항목을 판단하자면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비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이후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매월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항목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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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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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연봉별 받는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선생님이 급여를 받으실 때 공제했던 근로소득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시게 됩니다. 즉,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그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도 높아지기에 지출 등이 반영되어 최대로 환급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분들보다 환급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서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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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근로계약관계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선생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았을 때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절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규입사로 본다는 규정 등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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