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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단축근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2019년 10월 이후 육아휴직 잔여일이 있던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별도로 추가 1년이 육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효력이 있으며, 법에는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횟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5시간 근무부터 35시간 근무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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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규정 예외에 해당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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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상의 연차유급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고 퇴직시에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여 실제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을때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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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안되서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는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8월 1일 입사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21년 3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이고 매월 만근을 하였다면 3월 근무분까지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입사 후 사용한 연차휴가의 개수를 제외하고 잔여일수를 산정한 후 퇴사시의 통상일급을 계산하여 곱하시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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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들어와서 정직원 전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고 근로관계가 지속해서 이어진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전환이 아니라 신규입사의 방식으로 일정기간 공백을 두고 재입사의 형태로 이루어 진것인사면 아르바이트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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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고 부터 퇴사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결근이 있거나 휴가 등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지만, 휴직이 아닌 휴가사용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7175, 1987.05.04.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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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 예정되었을 때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해야 인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아직 폐업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주가 폐업 예정이니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하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황을 예측하여 먼저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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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관련 휴일을 연차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 됩니다.선생님의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여 빨간날(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대체제도는 아래 법문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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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국가에서 급여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90일간 고용보험에서는 30일마다 통상임금100% (상한액 200만원) 이 지급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 시간외수당은 포함하지 않으며,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포함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출휴급여 통상임금으로 고려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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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은 회사내규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이 포괄임금제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로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반영을 해놓은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포함된 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이런 부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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