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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으로1년 이하 근무시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퇴직금을 받으시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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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셨기에,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요건이 있기에 아래의 법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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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야간근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부분은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위의 시간이라면 계약서 상에 고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야간 근로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통상시급 x 야간근로시간 (휴게시간 있는 경우 제외) x 0.5 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로 산정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어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참고>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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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후 지급하기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 후 퇴사 등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어떠한 입증자료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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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예외되는 부분이 있는 점 아래 법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기에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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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연봉이 작년 연봉과 동일한데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이 동결되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1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1,822,480원 입니다. 3. 만약 선생님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을 곱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계신다면,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이 2021년 최저임금임을 말씀드리고 수정이 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체불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입증자료(카톡, 메일, 녹취자료) 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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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꼭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오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상 상담의 경우에는 예약을 한 뒤 해당 시간에 화상 채널로 상담 등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부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절차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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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시 근로자 과반 또는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변경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류의 서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추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시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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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에 4대보험 가입이 되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유선 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이 될 수 없기에 수급기간으로 인정되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피보험확인청구를 하게 되면 입증자료 등을 심사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되게 되며, 소급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청구됩니다. 원칙적으로 재 산정된 사업장에 청구가 되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50%는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되기에 회사에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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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연차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연차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을 하게 되기에, 선생님의 경우에는 21년 3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셔에 해당 일에 발생하는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3월 1일 이후에 일정기간 근무를 필수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나, 해당 일이 지난 후로 퇴직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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