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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해당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입증자료로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받은 내역 등 중 구비가 가능한 부분을 준비하시고,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급여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자 번호를 모르더라도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아는 경우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최근 한달간 쉬신 부분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해당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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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조정과 관련된 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제도가 있으나, 출퇴근시간 조정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조항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시차출퇴근제 도입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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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 신고하면 얼마나 타격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신고하는게 가능하오나, 처음 신고된 부분이라면 500만원보다는 낮은 벌금이 내려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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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는 직장인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셋째,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도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령기간 및 금액은 근속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퇴직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심사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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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 인사노무편의를 위해서 매년1월1일에 발생하는 회계연도를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연차휴가 잔여일수를 정산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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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노동자를 해고 할 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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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못받은 임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임금채권에 대해 청구하는 진정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호간에 이야기를 하셔서 받으시는 방법 이외에 노동법 상 구제절차는 시효가 지나 청구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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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연차 돈으로 환급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부분은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내년 1월 임금지급기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거나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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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주휴수당 계산이맞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40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반영됩니다.현재 선생님은 1주 40시간 근로자 이시기에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8,600원*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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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육단축 거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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