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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을 회사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사용요건은 두가지 이며, 이외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1. 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2. 해당 사업장 6개월이상 근속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 30일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경우, 부여해주셔야하며 30일이 준수되지 않은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뒤에 시작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나 거부는 법 위반사항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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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받는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직원을 고용조정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의 지원금이 제한됩니다.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거나, 해고를 하는 것을 주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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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중 기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위의 취업한 것으로 보는 사유는1.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2. 자영업 등 을 통해 월상한액 (150 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가 제한되므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은 고용센터에서 추후에 확인이 가능하기에 기타소득도 상한액 이상이 되는 경우, 정확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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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보다 일찍 분만한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자녀 출산일에 자동적으로 시작이됩니다. 15일부터 출산휴가를 예정했으나, 13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작일이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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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근로 계약서를 사인을 안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서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 근로조건이 변동 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재 작성 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타 근로조건 변동 없이,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말씀주신 사안 만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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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해고금지기간이기에 해고를 하는 경우 위법에 해당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때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 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 자체는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휴직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근로제공의무가 잠시 중단된 상태이기에 휴직 기간 중에 권고사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한 처우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휴직이라는 법에 명시된 제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근로자를 보호해주시는 것이 일가정양립을 위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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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산정시 휴게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하시는 중 부여받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해당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 등에 사용하신 경우 제외되어야 합니다.즉, 점심, 저녁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신 경우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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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이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당의 명목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질문에 주신것과 같이 근무 중 휴게시간(점심, 저녁시간) 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가산수당 발생의 기준이 되는 연장 근로시간은 12.5시간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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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원치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 거부할 권리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은 경영권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자에게 폭넓은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당한 인사발령인지 확인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장소 및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단서 조항으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또한, 인사발령의 인원선택이 합리적인지 필요한지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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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중 생기는 연차 당겨쓰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아시는 것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할 부분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해당 부분 고려하여 회사와 미리 사용하는 부분 합의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이는 연차가 남아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기에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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