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 한명이 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체불이 발생한 근로자들이 단체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해당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체불금품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후 금품에 대해 지급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비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발생분을 모두 사용하지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해당 개정안의 시행일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3년 중순경 개정일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시점 육아휴직의 잔여일이 있는 경우나 새롭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 연장일이 소급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에,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2년 근무 후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프리랜서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계약서 상에 날인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제로 프리랜서와 같이 근무를 해야 하며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해주게 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선생님이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해 보이며, 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같은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해딩일 전에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무단퇴사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 확인을 통해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월로 보수월액 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하여 정산액이 반영하여 고지될 것이며 해당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추후에 공제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3월에 보수월액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4월에 건강보험 정산시 해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