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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이 합의 없이 퇴직을 하는 등으로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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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도 소득세 적용해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위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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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서로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로 회사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기에 지급을 받으시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서 운영 방법 등이 다르기에 퇴직금 산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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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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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로서 비자발적인 사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의 기간은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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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이 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각 자녀별로 최대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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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또한,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이는 11개 발생되는 휴가와는 별도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로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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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발생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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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의 경우 회사에 따라 진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협상 및 인상 없이 동결되는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도 많은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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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를 업무때문에 못다녀오게 되면 급여로 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난 후 90일 이내에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 401,910원('23.1.1.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일치 통상임금이 401,910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10일의 휴가를 다 사용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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