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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오나,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징계를 단계별로 진행한 후 절차에 거쳐 해고를 하는 것이 부당해고의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기에, 근테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통해 해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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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을 받지 못해을 때에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경우 월 1회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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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프리렌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외에 4대보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4대보험 공제가 아닌 3.3%를 차감하게 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주와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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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포함 1년 1개월 근무(수습3개월)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직원으로 지속하여 근무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에도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1개월로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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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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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면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로서,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 제한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부분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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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는 퇴사 통보 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계담당자라고 하여 법적으로 퇴직에 관련한 의무기간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사직일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상호간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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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은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주휴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휴수당 폐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속하여 논의가 되고 있지만 확정된 부분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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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아닌 독감에도 격리기간이 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독감의 경우에는 코로나와 같이 격리기간이 따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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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는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기간은 한달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경우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3년차에 가산휴가 1개,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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