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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인데 사업을할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된다는게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의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징계까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회사를 그만두신 후 사업을 지속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사 재직 중에 겸업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판단했을 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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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 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4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전에 합산되는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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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지속해서 일을 하신 경우이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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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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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인데, 휴가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따라서,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입사후 계속만근을 하신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모두 만근한 경우에는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었을 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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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보나 낮거나, 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면 해당 취업규칙의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의 위법한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진 처분의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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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시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하오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상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사유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주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먼저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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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임금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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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변경과 식대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시 2,010,580원입니다. 2023년부터는 식대의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최저임금 산입비율인 1% 입니다. <참고> 2023년 최저임금 9,620*209시간=2,010,580원최저임금의 1% 2.010,580*1%=20,106원비과세 식대 20만원-20,106원=179,894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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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는 것이 맞으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세금을 공제할 뿐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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