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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휴가인원을 제한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원 제한으로 근로자가 신청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거부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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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팀원과 팀장(&임원) 차등 지급 시 이것도 차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급마다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만으로 차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근로자에게 해당 변경이 불이익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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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며, 지급기준 등이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고, 은혜적인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수당의 성격마다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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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사하기전까지는 해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나,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승인사항 이므로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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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먼저 사업장의 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1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안되기에, 1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경우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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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로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면 됩니다. 해당 일수가 부족하신 경우에는 다음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어 충족을 하신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 상실취소신고를 한 뒤 근무를 하시고 일수충족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가능하오나, 이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심사 등이 이루어질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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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 대신 평일 2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임금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일은 반드시 주말일 필요가 없으며, 1주 7일 중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평일을 주휴일로 지정해놓고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 기존 급여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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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평일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차주 월요일로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일 기준이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생님 근로일에 맞춰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이 부여되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년의 기준을 맞추어서 사용하시야 합니다. 보통은 1.1일 신청시 12.31이 1년 육아휴직의 종료일이 됩니다.출산휴가는 90일이라는 일수로 정해져 있기에 91일 신청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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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월차 익년 1월로 이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입사월을 대략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산정을 하더라도 1년 미만기간에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며,회계연도로 15개 x 선생님의 22년 소정근로일수/ 회사의 22년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여 비율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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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일수를 명절휴가도포함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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