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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직장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거부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오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제한이 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가능하며, 육아휴직거부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서 육아휴직, 육단축, 무급휴직 등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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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전에 취업규칙, 규정 등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등의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해당 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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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무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요건을 보게됩니다.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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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불이익 등이 발생한경우 이에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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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있는데 연차사용 안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반차의 경우 회사에서 제도를 두고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여, 잔여분에 대해서는 위와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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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개인사업을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를 이유로 휴직하는 것이기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부분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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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와이프의 취직?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해 필요한 휴직을 하는 것이기에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휴직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취업을 문제삼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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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따라 불이익은 없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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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시 불할사용 횟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은 2회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은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6개월로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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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수습기간에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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