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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의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퇴사일)로 날짜를 명시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처리기한을 두고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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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여 사직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해야하며, 해고예고 하지 않은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지급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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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허리통증 및 디스크로 고생중입니다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로 승인될수 있을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업무상 질병은 공단에서도 깐깐하게 보는 부분이기에 인정요건, 필요 자료등에 대해서 공단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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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사용하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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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년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또한, 3년이 되는 시점에 가산휴가가 발생되며 이후 2년마다 가산휴가가 1개씩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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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30일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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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다만, 해고예고의 경우에도 아래의 예외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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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계산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임금이 필수 기재사항이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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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후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도 중요한 근로조건이기에 변경된 내용을 변경하시어 날인 및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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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미만 11개 발생기준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1개월 만근시 1개씩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아닌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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