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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다른직원 권고사직 지원금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의 경우 다른 직원권고사직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 부여 후 6개월 이상을 고용유지를 해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 뿐만 아니라 6개월내 직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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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이 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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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과급은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성과금(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해당 부분은 세금에 대한 부분이기에 세무카테고리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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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의해 일을 쉬다 몇개월후 다시 일을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퇴사 처리 절차 등 없이 휴업상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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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19년 1월 28일~2020년 1월 27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되며, 이에 따라 총 11개 발생2020년 1월 28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2021년 1월 28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됩니다. 1월 27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28일 이후가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1월 28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 3년 근속시 2년마다 1개씩 발생되는 가산휴가 1개 추가 발생 = 16개 *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충족후 퇴사하는 경우 차년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만 1년 +1일이라도 근무가 있어야 발생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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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재확인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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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거주지 이동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되오나,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인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선생님이 부양자가 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이며, 선생님 외에 다른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입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경우에는 7번 항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는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부양가족의 질병내역 등을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할 지는 각 사유, 담당자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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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근무 중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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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계약만료입니다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며, 만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차년도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020년 7월 14일 입사의 경우, 만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21년 7월 13일까지 충족시 총 11개 발생되었을 것이며, 2021년 7월 1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2022년 7월 13일까지만 근무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차년도의 추가 연차휴가 발생분은 없으며, 마지막 근무일이 7월 14일이 되어야 추가 15개의 휴가가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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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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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지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사업주 변경시 해당 부분에 대해 양도가 이루어 졌을 것이기에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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